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전제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매매시장 거래량이 급감한 대신,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 즉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났는데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1.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예외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구청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 또는 전대(전세·월세)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갭투자 목적의 매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