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2017년 이후 등록한 8년 의무임대 사업자들의 말소 시점이 도래함과 맞물려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른 자들의 볼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하게 장려된 정책이 지금은 아니게 된걸까요?
1. 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김현미 국토부장관 재임 시기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적극 장려한 정책입니다.
집주인이 4년 또는 8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목적은 전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특혜 논란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아파트 신규 등록은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당시에는 장려된 이유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우려 월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