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도 계약 해지 얘기를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측 모두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임차인 보호장치입니다.
즉,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주택임대차 임대인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해야 함 임차인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해야 함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