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2023년 낙찰가율이 급락하며 공공자산이 헐값에 대량 매각되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반포동과 논현동 핵심 입지 건물이 감정가 대비 수십억원 낮은 가격에 사유화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활용을 넘어선 무분별한 염가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
윤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았던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 방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 불필요한 국유재산의 처분,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까지 매각된 국유재산은 총 2,664건이었고,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이었습니다. 2020~2022년(이전 정부 시기)에는 낙찰된 매물이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