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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상가도 주거용으로 특별법 나온다 - 기대와 현실의 괴리, ‘구제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

 지산·상가도 주거용으로 특별법 나온다 - 기대와 현실의 괴리, ‘구제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

최근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공실이 늘어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지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 공급난을 동시에 해결할 묘안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산의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핵심 거점이었지만, 산업의 디지털화·비대면화로 실제 사무·제조 공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상가 임대료를 전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이 대량으로 이어지며 입지 대비 과도한 물량 공급과 획일적인 평면 구조는 기업 이전·확장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며 임대료 인하 여력도 제한되어 수요 감소, 규제, 금융환경 악화가 겹치며 결국 2020년 이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37% 내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