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이른바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 조금 아끼려고” 또는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어떤 부매랑으로 돌아올까요?
2025년 기준으로 거짓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 추징, 비과세 배제, 가산세·과태료 부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운계약서·업계약서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하며 주로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 노출을 피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과거 관행이나 다들 이렇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는 반대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