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가 지나치게 넓고 오래 유지됐다며 해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신중론 “지금 풀면 다시 오른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현재 서울 집값 흐름을 볼 때 토허구역 해제는 집값 자극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45주 연속 상승.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선호 지역 상승세 지속. 재건축·역세권·학군지 중심의 가격 강세.
이러한 상황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할 경우, 실제 거래 증가 이전에 ‘기대 심리’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입니다. 특히 올해 초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 다시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