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해도 보유세 부담이 30% 증가?

최근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세금이 오를 리가 없지 않나?”

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현실화율 동결과 공시가격 상승은 다릅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평균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은 10% 정도만 올랐는데, 세금은 그 3배에 가까운 속도로 오르는 셈이지요. 1.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69%라면, 공시가격은 6.9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세금 급등 논란이 커지자 2023년 이후 69% 수준에서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동결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 동결 = 공시가격 동결이 아닙니다.

현실화율은 단순히 ‘비율’이기 때문에, 시세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