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세제 및 금융 규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기존처럼 다주택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1.
집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생활하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는 손해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 하겠다면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 1주택도 정책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