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에 편법이 있었다는 논란이 알려지며 시끄러워 지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이혜훈 로또 청약’ 논란의 본질 문제의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입니다. 분양가는 약 36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70억~90억 원에 달해 당첨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5인 가구 기준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야당은 이미 결혼해 별도 거주 중인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유지해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 청약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현금 부자만 로또를 맞는다”고 비판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