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 재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건’ 이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는 가장 위험하고 교묘한 유형으로 꼽힙니다. 겉보기에는 등기부가 깨끗하고, 신탁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대법원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부기등기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외에 본등기 옆이나 아래에 덧붙여진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란, 기존에 존재하는 본등기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특정 권리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