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주목받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빚에 쪼들려 살 길이 막히는 상황에 대응할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몰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글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다.

먼저 개인파산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가 많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면책이 승인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적용되며, 법원이 정한 금액을 3~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다. 따라서 파산은 상환능력 없음, 회생은 일부 상환 가능이라는 차이가 있다.

파산 시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는 세금·벌금·과태료,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있다. 일반적인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은 면책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 생활필수품은 보통 보호되나 전세보증금의 주거보호금액이나 자동차가 생업에 필수적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골프회원권이나 귀금속, 고가의 가전 등은 환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산 빼돌리기는 단기간의 변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수년간의 재산 변동을 면밀히 조사해 면책 불허나 재산 환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생긴 채무의 경우 투자 경위와 현재 상황, 이후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파산 후에 큰 돈을 벌게 되더라도 면책은 원칙적으로 확정되면 과거 채무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지만, 차명재산이나 은닉재산이 밝혀지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파산 후에도 신용불량자로 규정되지는 않으며, 평생의 모든 제약은 아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국민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빚을 쉽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빚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