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입니다. 이 논란의 출발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었습니다. 1.
오래 들고 있었다고 세금을?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4월 18일자 SNS에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며 장특공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장특공제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제가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시를 보면 양도차익이 10억인경우 10년 보유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