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살면 다 같은 세대 아닌가요?” 행정에서는 ‘같이 산다’와 ‘같은 세대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세대주·세대원·동거인 구분은 청약, 세금, 대출, 복지까지 모든 주거 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청약과 세금에서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세대’라는 개념을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세대주란 무엇인가? 세대주란 하나의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해당 주소지 세대를 대표하고 행정·주거 제도에서 기준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거나 집의 명의자이거나 남편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세대에는 세대주가 반드시 1명만 존재합니다. 세대주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 보유 수 판단의 기준이 되며 청약 자격 판단이나 주거·복지·대출 신청할때 대표자가 됩니다.
즉, 세대주는 “이 집의 행정적 대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일 수 없으나,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