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월 13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면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규제가 본격화 된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 대출 연장까지 실제로 막히게 되는 걸까요? 1.
신규는 막았는데 정부는 이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은 LTV 0%로 신규 대출을 금지시켰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대출 불가에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매입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레버리지 투자는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현재 법령상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에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만기 도래 시 연장을 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규와 기존 대출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