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는 점입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계약했다”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믿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깨끗한 등기부’가 현재유효사항만 본 등기부였다는 점입니다. 1.
현행 vs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유효사항 (현행) 등기부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표시됩니다. 현재 소유자, 현재 근저당, 현재 압류등 만 표시됩니다.
즉, 지금 상태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②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과거 이력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소유권 변동 기록, 과거 근저당 설정 및 말소, 압류 및 해제 이력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의 과거 금융이력 전체”를 보여줍니다 빨간 줄이 여러개 있으며 장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2. 왜 현행만 보면 위험한가 전세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는 다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