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부동산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정책 손질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8일자 SNS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개인 소유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다룬 한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기사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언론의 프레임 지적 해당 기사에는 “개인 소유 매입임대주택 65만여 호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16%에 그치고, 이 중 약 4만2천5백 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4만2천5백 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치 반박을 넘어, 주택 정책을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