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agenius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8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정성엽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정진해온 정성엽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청 소속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의위원 위촉의 의미와 전문성 현장의 시각: 심의위원으로서 사안을 직접 심의하며 얻은 깊은 이해도 정확한 판단: 교육청의 최신 심의 트렌드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 맞춤형 솔루션: 가해·피해 각 입장에 따른 법리적 보호 및 방어권 행사 학교폭력, 법무법인 정앤김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검찰 보완수사란?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뜻, 기간, 대응방법

검찰 보완수사란?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뜻, 기간, 대응방법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곧 기소되는 건가”, “경찰 단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조사하지”라는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는 그 자체로 곧바로 기소를 뜻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검찰 보완수사는 이미 결론이 났던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절차라기보다, 검사가 사건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수사준칙도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사건 반성문 쓰는 법, 진심을 담아 감형을 이끌어내는 작성법

형사사건 반성문 쓰는 법, 진심을 담아 감형을 이끌어내는 작성법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진심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에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 반성문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논리적인 구조를 갖췄을 때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범행 사실의 인정과 직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와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교육 이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위촉 소식]김정현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위촉 소식]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엽 변호사에 이어, 김정현 변호사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자리인 만큼,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에게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보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선도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 임대료 올리겠다는 임대인, 법원이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상가 임대차 판결 해설)

최근 상가 임대료 상승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임대인이 갑자기 “주변 시세가 올랐다”거나 “경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여 임차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활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들은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 지층 점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차보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범 사건 대응법: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재범,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순간적인 판단미스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미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왜 더 무겁게 보일까요 음주운전은 원래도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누고 있고, 재범의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개인방송 전속계약 분쟁, BJ 수익 배분 안 했다면? 법원이 인정한 수익금 반환 판결 정리

개인방송 전속계약 분쟁, BJ 수익 배분 안 했다면? 법원이 인정한 수익금 반환 판결 정리 최근 개인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BJ와 매니지먼트(또는 투자자)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후원금, 광고수익, 합동방송 정산금 등 다양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BJ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전속계약상 수익을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 청구와 계약 효력에 대해 판단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방송 전속계약이란 무엇인가 개인방송 업계에서는 BJ와 매니지먼트 또는 투자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측: 방송 장비 제공, 숙소 제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소송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상황별 체크리스트

이혼 소송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상황별 체크리스트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바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구했다는데 나만 없으면 불리할 것 같고, 그렇다고 덜컥 선임하기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건의 성격이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복잡한 '법적·경제적 구조'의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1.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핵심일 때 양육권은 단순히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태도, 아이의 복리, 향후 양육 환경 등을 기록과 구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할 때 부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몰래 녹음·GPS 위치추적’ 고소 성공,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 [송치] 사례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일정 기간 고소인 주거지 등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 고소인 차량 트렁크 하단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확인하였으며(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열람·촬영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몰래 녹음·위치추적·휴대폰 무단 열람’은 이혼 분쟁이나 관계 갈등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든 ‘법이 금지한 방식’이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고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②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③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SNS 메시지(DM)까지 열람·촬영한 각 행위에 피고소인을 고소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성범죄 공범’? 준강간·특수준강간(합동범)에 대하여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성범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특수준강간(합동범)에 대하여 최근 법무부·대검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에 대해 성범죄 사건에서 업무배제하고, 인권보호관도 맡지 못하도록 지침을 손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출발점은 아주 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어제 술자리 이후 씨의 준강간 관련 참고인(또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모텔에 갔다고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석 가능하신가요?” “저는… 그냥 데려다주기만 했는데요?” “일단 오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 여부도 말씀해 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오면, ‘나는 안 했는데’라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이동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범(합동범) 의심이 제기될 수 있고, 수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서초역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서초역 변호사 조력)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대응팀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법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 왜 골든타임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영장전담판사의 심문)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인신구속을 당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구속 시 불이익: 외부와의 차단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제약, 직장 및 사회생활 단절,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반드시 기각을 받아야 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층간소음 민사소송 손해배상 인정 사례: 수인한도 초과 기준과 입증 포인트

층간소음 민사소송 손해배상 인정 사례: 수인한도 초과 기준과 입증 포인트 “층간소음은 참고 살면 된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짜증 난다” 수준을 넘어, 수면장애·건강 악화·가족 갈등까지 번지며 층간소음이 법적 분쟁으로 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밤 10시가 넘으면 아이를 재우려고 불을 끄는데, 윗집에서 ‘쿵쿵, 탁탁’ 충격음이 새벽 1시, 2시에도 반복됩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부모는 잠을 설쳤고, 아이는 예민해져 학교 생활도 흔들립니다. 여러 차례 조용히 부탁하고, 관리사무소(또는 집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법이 말하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침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5가단204598) 1. 법원이 말하는 핵심 기준: “수인한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깡통주택·돌려막기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 임대인 사기 ‘송치’ 이끈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_깡통주택과 돌려막기 구조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들은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권리가 과다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상당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인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소인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가구 건물을 취득한 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막아 돌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밀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넘긴 부동산 지분 원물반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넘긴 부동산 지분 원물반환 [사실관계] 채무자와 채무자의 동생인 피고는 2022. 11. 7. 서울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는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에 설시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가액배상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시가 600억 상당의 부동산)

사해신탁취소 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시가 600억 상당의 부동산)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인베스트먼트는 2021. 7.경 원고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9.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겨 채무초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0억 원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까지 구하는 사해신탁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신탁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판결소식]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 출소 직후 또 범행?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판결소식] 임영웅·변우석 티켓 사기, 출소 직후 또 범행?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및 상품권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임영웅, 변우석, 나훈아, 싸이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입금하면 티켓 보내줄게요"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무대로 광범위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요 범행 수법: 허위 매물 게시: 호텔 뷔페 상품권, 팬미팅 티켓, 임영웅 콘서트 티켓, 나훈아 및 싸이 흠뻑쇼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입금 유도: 구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몰래 녹음한 파일,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리

몰래 녹음한 파일,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이나 몰래 찍은 사진도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오히려 증거도 안되고, 제가 역으로 처벌만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형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증거 원칙'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했다면? 시효이익 포기, 자동으로 인정될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무분별한 채권 시효 부활(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부 변제 등으로 되살리는 방식)”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부업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는데요. ‘조금 갚았다’는 사실 하나로, 오래된 빚(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까지 한꺼번에 ‘다시 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판결(2026. 1. 28. 선고)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가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줬고, 2020년에도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피고는 2021. 8. 7.에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2024. 9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식매매가액 결정 신청으로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치로 매도하는 방법

주식매매가액 결정 신청으로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치로 매도하는 방법 비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지배주주가 ‘그냥 액면가로 넘기세요’라고 요구하는 순간, 많은 주주분들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액면가는 주식의 회계상 표시 단위일 뿐이고, 법원이 정하는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은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고, 법원은 공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액면가 매도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액면가 매도 요구는 “그 가격에 팔아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적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변호사 동행 여부가 "추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역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변호사 동행 여부가 "추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역 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핸드폰이나 PC를 압수당하셨나요?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참관"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히 복구 과정을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렌식 절차는 당신의 모든 사생활이 열리는 순간이며, 자칫하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별건 수사)까지 발각되어 처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왜 디지털 포렌식 참관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왜 중요한가요?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복구하여 증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참관권'이 부여됩니다. 많은 분이 "어차피 다 나올건데 내가 가서 뭘 하겠어?"라며 참관을 포기하거나 혼자 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악플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악플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직장인 A씨는 평소처럼 퇴근 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인플루언서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화가 나는 마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에 미쳐서 사람들을 속이다니, 정말 파렴치하네요. 전과가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내용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물어본 것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간 A씨는 긴장한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쏟아냈고, 이는 고스란히 조서에 남아 불리한 증거가 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수천 만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이처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그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69조).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 자체는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존속은 오직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1. 근저당권에는 ‘자체 시효’가 있을까? 없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담보 대상인 피담보채권(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근저당권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간(예: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담보하고 있는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입니다. 2. 그럼 무엇이 시효로 소멸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것은 보통 금전채권이고, 그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이혼: 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보호명령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이혼: 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보호명령 제도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죠? 3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을 고민 하는 A씨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혼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밤 자신과 아이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이혼을 위한 핵심 장치인 접근금지 가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접근금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가사소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추행 학교폭력 신고 당했다면? 강제추행 주장 사건 ‘학교폭력아님’ 결정 사례

성추행 학교폭력 신고 당했다면? 강제추행 5회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_‘학교폭력아님’ 결정(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해관련학생은 가해관련학생(의뢰인)이 교실에서 여러 차례 허벅지, 팔, 엉덩이, 옆구리, 무릎 등을 며칠에 걸쳐 총 5회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고, 무엇보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학교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관련학생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해관련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의심?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불송치 성공 사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 고발인은 피의자가 2020. 9. 10.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해 서울 은평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발인 지분 1/2까지 ‘피의자가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타인 명의를 몰래 꾸며낸 문서’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등기 신청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체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원이나 SNS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강남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강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방학 기간 중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학생들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혹은 “SNS, 단톡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정의와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학교폭력'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전과 기록,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성범죄 전과 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규정과 사기업의 채용 관행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무원 임용과 대기업(사기업) 취업 시 성범죄 전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무원 취업: "법적 결격사유"의 벽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를 거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 (집행유예 기간 경과 포함). 일반 형사처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판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음주측정 거부)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된 사례_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5. 8.경 서울 소재 학원가 인근에서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또한, 과거에 관련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진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진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4나5362)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남들도 다 쓰는 사진인데요?”, “해외 소싱 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요?” 같은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사진 한 장이,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브랜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의 사진이 여러 전자상거래 페이지에 무단 게시되고, 심지어 판매자 상호 워터마크까지 덧씌워진 사안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 운영했고, 삼각형 유리 상판과 원목 받침대로 구성된 테이블을 창작·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뒤, 해당 테이블과 그림·소품을 함께 배치해 촬영한 사진들을 홈페이지/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여러 전자상거래 웹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정 폭력 고소, 이혼 소송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서초 교대 변호사

이혼 소송과 가정폭행 소송, 같이 할 수 있을까? 동시에 진행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정리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폭언·폭행·위협 등 가정폭력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랑 가정폭행 소송을 한 번에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이혼 소송을 하며 가정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폭력을 저지른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절차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이혼 소송 가정폭행 사건 성격 민사·가사 형사 또는 보호사건 목적 혼인관계 정리 폭력에 대한 제재·보호 관할 가정법원 경찰·검찰 / 가정법원 기준 파탄 책임·복리 범죄 여부·위험성 가정폭력 → 형사 고소 + 이혼 소송 병행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폭행·폭언·협박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 수사 진행 동시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또는 계속 진행 이 경우 형사 사건의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개인회생 중 채무자 사망하면 절차가 자동 종료될까? 폐지결정·면책·집행까지 정리

개인회생 중 채무자 사망하면 절차 자동 종료될까? 부채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대법원 산하 기관이 개인회생 통계를 별도 보고서로 공개할 만큼 개인회생은 이미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종종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 사망입니다. 예컨대 보증보험 등으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은 뒤 변제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사망하면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내 채권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집행할지입니다.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종료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대표적인 사정이어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사기·미수금에서 자주 쓰는 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세사기 여파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졌습니다. 2025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 대비 40% 넘게 줄었고, 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여전히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 제도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이나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서 내 채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채무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살 수도 있습니다. 판례로 알아보기

“술은 조금 깼으니 괜찮겠지.” “설마 오늘같은 날 단속하겠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말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 형사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단속을 피하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전자서명까지 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신분 속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건 당일, 17:30경 면허 없이 약 14.9km를 운전했고, ② 같은 날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약 16.4km를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포렌식까지 했지만 결국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_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_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 8. 11.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709번 버스에 탑승했다가,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승객(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과 ‘미수’의 기준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촬영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하려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주 지분 50%면 뭐든지 가능할까? 보통결의·특별결의 차이점 한 번에 정리

주주 지분 50% 넘으면 뭐든지 가능할까? 보통결의·특별결의 차이점, ‘가능한 것 vs 불가능한 것’ 2025년 12월, “이사 선임·해임을 통과시키려면 발행주식 총수 80% 찬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의 요건을 과도하게 올린 정관 변경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보도됐습니다. 다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결국 이것입니다. “지분이 50%를 넘는데, 주주총회에서 다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50% 초과 지분은 보통결의는 강력하지만, 특별결의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따라서는 50%가 넘어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50% 초과 지분의 힘은 ‘보통결의’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사 임기 3년, 연임은 무제한일까? 임기 중 해임과 재선임 부결의 결정적 차이

이사 임기 3년, 연임은 무제한일까? 임기 중 해임과 재선임 부결의 결정적 차이 기업 분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 50%를 넘는데, 마음먹으면 이사를 바로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이사를 바꾸는 상황’이라도 그 이사가 임기 중인지, 임기가 끝났는지에 따라 대주주의 권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임과 선임(재선임 포함)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이사 임기와 임기 연장, 연임 가능성 정리 상법은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법 제 383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시점 때문에 형식상 임기가 ‘몇 달’ 늘어나는 구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시 선임(재선임, 연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연임 횟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코인 환전만 해줘도 일당 30만 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공범되었다면 필독 교대역 변호사

코인 환전만 해줘도 일당 30만 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공범되었다면 필독 교대역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 보이스피싱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코인) 환전 업무'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바꿔 전송했을 뿐인데, 왜 수사기관은 당신을 '자금세탁책'이라 부르며 구속까지 검토하는 걸까요? 오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험성과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평범한 직장인 A씨가 범죄자가 되기까지 30대 직장인 A씨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코인 구매 대행 알바' 광고를 봤습니다. 업체 측 설명은 그럴싸했습니다. 저희는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업체인데, 한국 계좌 이체 한도 때문에 구매 대행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면 코인을 사서 우리 지갑으로 보내주세요. 건당 수수료 2% 드립니다. 부업으로 하기 간편한 일이라고 생각한 A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고지신청이란 무엇일까? 효력과 범위, 그리고 보조참가까지 정리

소송고지신청이란 무엇일까? 효력과 범위, 그리고 보조참가까지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의 결과가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소송고지신청입니다. 그리고 소송고지는 종종 보조참가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조참가와는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송고지신청이란 무엇인가? 소송고지신청이란, 소송의 결과가 제3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 제3자에게 “현재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당신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알고 있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2. 왜 소송고지를 할까? (핵심 목적) 소송고지의 목적은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핵심 목적 3가지 판결 결과를 제3자에게 미리 인식시키기 훗날 책임 회피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몰카, 불법촬영 전과남기지 않고 기소유예 받는 방법 강남 카촬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로 이어져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 등 한순간의 실수로 행한 일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 자격,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직접 신체 접촉한 것도 아니고, 이정도로 징역형까지 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사건이 기소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카,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된다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강남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란?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피해 났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구상금 책임 정리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피해 났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구상금 책임 정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석회물이 떨어지고, 그 아래 주차된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는, 보험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보험자대위)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24나75309, 2025. 9. 25. 선고)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했는지 핵심만 정리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요약: “보수했는데도” 한 달 뒤 다시 누수 사고 시공사는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아크릴 주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 한 달 뒤, 주차장 특정 구역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차량에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 외관이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혼인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혼인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어플을 통해 만나 3년 간 교제하였던 피고가 교제 시작시점부터 이미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되어 결별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소송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속여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범죄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액을 지급받을 뿐이다.’라며 회유하려 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둘만의 대화를 공개하였으니 비밀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조정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조정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손해배상금 3,800만 원은 전액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살로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우울증 ‘심신상실’ 예외를 인정한 판결 정리

자살로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심신상실’ 예외를 인정한 판결 정리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낸 뒤 남겨진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장례 이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서 면책”이라는 답을 받는 순간, 상실감 위에 또 다른 절망이 덮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자살로 분류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약관상 ‘심신상실 등’ 예외)와,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험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면책”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고,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누나였고, 보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피해자라면,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대응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피해자라면,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대가 몰래 찍고 보관 중인데, 삭제했다고 우긴다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어 보여도 신고는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사가 시작됩니다. 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구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래 이루어지는 범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거나, 의심만 하는 경우가 많음 촬영물이 가해자 개인 기기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즉,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쥐고 시작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처음부터 “피해자 손에 증거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2.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야 할 3가지 ① “증거가 없어 보여도” 신고 준비부터 하세요 (가장 중요) 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원도급사 국세 체납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원도급사 국세 체납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 공사를 마쳤는데도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도급사(수급인)가 “국세를 체납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불안해지지요. 그런데 [국세 체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16114) 하도급업체 A는 아파트 공사 일부를 맡아 공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는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일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잔금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A는 발주자에게 “원도급사가 국세 체납이라 하도급대금을 못 줍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체납이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때 A가 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송치, 불기소 받았다면 끝난걸까?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민사까지 총 정리

불송치·불기소, 정말 ‘끝’일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뒤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기소 처분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안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때부터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종결’이라도 어떤 이유로, 어떤 문구로 끝났는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의미 (경찰 단계)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불송치의 유형과 실제 의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범죄인정안됨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 가장 강한 ‘무혐의’ 증거불충분 의심은 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 → 재수사·재고소 가능성 존재 죄가안됨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정당방위, 책임조각 사유 존재 공소권없음 / 각하 절차적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불충분’보다 ‘혐의인정안됨’이 훨씬 중요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합의금 얼마나 줘야할까? 액수부터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

강제추행 합의금 얼마나 줘야할까? 액수부터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합의금 액수와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직장 내 추행 사건 - 김모 씨 (30대 남성) 김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 A씨의 어깨와 다리에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강한 저항을 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모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최종적으로 500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며,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액수는 얼마일까?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부위(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일수록 더 높음), 지속 시간(길수록 더 높은 금액), 강제의 정도(폭력 사용 여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도 주의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건은 야간에 자동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그 결과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는 다수 치아의 치관파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구간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해당하고,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입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민사 소송 탄원서의 역할과 효력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탄원서가 무엇인가요?”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합니다. 또는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거나, 주변인에게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글에서는 ① 탄원서의 정확한 의미, ② 형사사건에서의 역할과 효력, ③ 민사사건에서는 왜 탄원서를 거의 쓰지 않는지, ④ 민사에서 탄원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탄원서란 무엇인가? 탄원서의 기본 개념 탄원서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선처·참작·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정한 문서는 아니지만 형사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제출되고 실제로 양형 판단에 참고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3자가 전하는 사정 설명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받았다면? 피신청인(담보권리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미와 대응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받았다면? 피신청인(담보권리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미와 대응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최고」라는 문서를 받았다면, 대부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답을 안 하면 불리해지는 건가?” 이 문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돌려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절차 문서입니다. 1️. 핵심 요약 – 피신청인 기준 권리행사최고란 법원이 피신청인(담보권리자)에게 “당신이 담보로 보호받고자 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금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즉,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맡긴 공탁금은 반환되고, 이후 그 담보를 통한 보호는 더 이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1. 왜 이 쟁점이 중요한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 가?”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 · 등록세 감면 적용 여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점, 과세표준 · 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과 직결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과 실무에서 견해가 엇갈리던 쟁점에 대 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문제를 최초로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법인전환 + 현물출자 + 취득세 감면 문제 사건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법인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 2020. 4. 1. 정관 작성, 202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투자 리딩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 또 다른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 리딩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로맨스스캠과 결합한 투자 사기입니다. 기존의 리딩 사기 범행 방식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오픈 채팅방을 두고 투자 리딩 전문가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로맨스스캠은 SNS로 접근하여 호감을 사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이후 사고가 났다거나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편취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위 두 가지의 범행 방식이 결합되어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리딩 전문가가 있지 않고, 연인 관계를 사칭하며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찰조사 받을 때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필독하세요.

경찰조사 받을 때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사건에서도 연이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여러 형사사건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녹음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조서에 작성되는 건지 등에 대한 우려로 고민하는 것일 텐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녹음을 하고 싶으시다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정독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녹화 · 진술녹음 제도를 활용하세요. 전국 경찰서에서는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인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조서 작성 시 전 과정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영상녹화 · 진술녹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피의자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빠른 수사 대응과 최적화된 전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 성범죄 관련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던 건데요. 공무원 등이 범죄와 관련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 종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및 수사처분 통보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 횡령 처벌 피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삿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은행의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간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알고 보니 전과 18범이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기업의 전 회장이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하여 기업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도 접했죠. 이처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공금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하는 행위로,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직무상 관리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재산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 고소와 합의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성추행), 강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한다면 놀라고 당황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에 대해 고소를 하여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죠. 자신은 피해자이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거나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권리 보호뿐 아니라 고소부터 합의까지 법적인 절차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여 다툼이 예상될 때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적 대응만이 데이트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복이 두려워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절대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의 범죄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 망설이게 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연인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만이 데이트폭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빌려준 돈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갚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 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판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과하게 술을 마셔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관 두분이 와서 피의자를 깨우며 집에 가야된다고 말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등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1:1 법률상담 02-583-2556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서울특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품시계 구매대행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명품시계 구매대행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시계 구매대행 직원을 고용하여 해당 직원의 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송금하고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 명품시계는 구매 이후에도 가치 하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새로운 자금 세탁 루트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고액의 일당을 받고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자금 세탁 공범이 된다는 것이죠. 명품 시계뿐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문화 상품권, 가상화폐 등의 구매대행도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일당과 편한 근무 조건에 속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관련 문의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집착하는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들이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 소음 분쟁, 채권 채무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스토행위로 신고를 당한 분들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차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규정은 잠정조치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여자친구 불법촬영 몰카, 실형 위기 벗어나는 방법 필독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제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 사례 중 일부입니다. 강제추행, 폭행 1심에서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무죄로 뒤집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채팅 앱에서 자신의 음란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간음목적유인죄,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준강간,강제추행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단 한 명만 '구속영장 기각' 된 사례 최근 유명 스포츠 선수의 불법촬영 의혹으로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의견이 달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몰카 문제가 유명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청법 위반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래는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K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줄 테니 용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K 씨는 호기심에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소정의 비용을 송금한 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K 씨는 사진을 받은 후 "용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라고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고 곧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목을 조르는 등 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당시 남성이 현관문 쪽으로 이동해 여성을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여성이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찔렀으므로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자신은 피해자이며 정당방위로 같이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여금반환청구소송-1심, 2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민사 소송 중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송은 금전청구에 관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인 원고들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대여해주고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인 A에게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자에 대한 약정과 변제기를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자금 흐름을 입증하였고 결국 대여금의 19/20에 대한 연 5%의자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에 대해 A 의 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기 부족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분인 1/20에 대해서는 승소하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는 1심 결과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과거에는 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을 하는 일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일이라고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SNS의 발달로 유명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이 지역 맘카페에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악성 글과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은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악성 루머, 허위사실유포는 민사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죄의 적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육공무원 일반징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빠른 수사 대응과 최적화된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징계절차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제가 이전에 공무원 등이 범죄와 관련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 종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빠른 수사 대응과 최적화된 전략을 ... blog.naver.com 공무원이 폭행, 음주운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 신고 고소부터 처벌까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조력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호감을 핑계로 정도가 지나치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로 인해 관련 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거나 쫓아다니고 집이나 회사 근처를 배회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오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DM, 우편 전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가 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가 되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셔서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피하는 방법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었지만 면허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공무원은 법에 따라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 받게 된다면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파면을 당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직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일지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오늘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누범이란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범은 전과의 존재가 있고,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누범은 반복하여 범죄를 행하고 이를 반복할 습벽이 있는 자를 말하는 상습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습범은 전과의 존재가 불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범죄의 반복적 성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전범(前犯)과 후범(後犯)의 관계에 따라 일반누범과 특별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범과 후범이 죄질을 같이하는 동종의 누범에 대하여 특별하게 가중하는 경우를 특별누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죄질을 달리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대문 경찰서 조사 동행 -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 곁을 지키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의뢰인과 함께 동대문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조사 전 미리 저와 함께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갔기에 의뢰인께서는 실수 없이 조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동대문경찰서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가게 된다면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시 변호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벼운 사안이라면 혼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고 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 사기 등 형량이 높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수사 과정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술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정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승소사례 입니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OO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자이며, 피해학생은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안 해도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 또한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안 하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도 아닌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가 상대방(나의 배우자)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는 외도 당사자들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로맨스스캠 제대로 신고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성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 일당 13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직은 해외총책과 국내 총책, 인출책등으로 나눈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검거된 13명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SNS로 이성과 교류하며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은 저도 몇 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친 상대방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점점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자가 많아지는 만큼, 피해 사실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법률웹툰 인스타그램 @jnklaw_jung 로맨스스캠 가해자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접근한 뒤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분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파산하여 보증금 회수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금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며칠 전 권리금 사기가 의심된다며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양도인이 보여준 매출 증빙 자료를 믿고 코인 노래방을 인수하였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양도인이 보여줬던 매출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매출 차이가 날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여겨 키오스크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니 수상하게 찍힌 카드 내역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제시했던 매출 대비 전기세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권리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출을 조작한 양도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매출'입니다. 하지만 높은 매출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아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가 대표이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고는 헬스장의 대표이사의 권유로 헬스장에 7,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헬스장 대표이사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헬스장 대표이사를 고소하자 헬스장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의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간죄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싫다고 거부했는데 강제로 강간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텔에 들어갈 때 고소인(피해자)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CCTV 화면을 보며 장난을 치는 장면도 있었으며 모텔에서 나올 때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내용만으로는 객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을 도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의자는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고소 사실에 같은 행위를 했을 뿐 계획에 따른 범죄 행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게임이나 채팅을 하던 중 통매음으로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선뜻 건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효도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며 금수저, 흙수저 등의 단어들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을 아닌데 심지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니,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효도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으로, 부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성 성추행 고소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에 동성 제자 11명을 4년간 성추행한 남성 교사가 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고, 오늘은 한 극단의 남성 대표가 동성 단원들을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직도 동성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동성 간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친밀함의 표시였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죠. 동성 성추행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은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구 은평구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단 1%의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는 얼마 전 제가 해결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이 깨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범죄 행위를 일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하며 자책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부터 조사 대응, 재판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맡아 직접 진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1:1 법률상담 02-583-25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은평구 성범죄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 무죄로 뒤집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기 등 까다로운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 강남 지역뿐 아니라 강북구, 은평구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서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와 강북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카촬죄, 통매음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주변에 알리고 변호사를 수소문하기보다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곤 하죠. 하지만 검색 결과를 살펴봐도 다 똑같은 광고뿐이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더욱 고민되실 텐데요.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어려운 성범죄를 맡길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단순히 승소율 90% 이상과 같은 홍보 문구보다는 실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사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족과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를 통해 승소의 길로 이끄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오늘도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왔는데요. 약 30여 년 전 형제들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며 형제들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는데 시일이 지나 의뢰인 몫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니 형제들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매매 대금은 A가 지급하고 등기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유자는 A이지만 명의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A를 '명의신탁자', B를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탈세 또는 강제집행 회피 등으로 악용되며 현재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과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나 자녀, 배우자의 명의로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기에 믿고 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달 어플 악성 후기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배달어플에서 불만족 리뷰를 작성하였다가 손님과 업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 별점 테러를 하는 등의 악성 리뷰로 인해 심각한 영업 피해가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배달 어플은 리뷰가 고객들의 주문 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악의적인 내용의 리뷰가 달리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일궈온 영업장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면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악성 리뷰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하지만 고의적인 허위 리뷰로 인해 사업 매출이 줄어들어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역 변호사 강간죄 혐의 상담부터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역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강간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썸을 타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위 원나잇을 보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헤어질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좋게 헤어졌는데 시일이 지난 후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또는 상대방이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강간죄 사건 중 상당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CCTV 영상이나 증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알고 있는 상대방은 강간 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위터 아청물 단순 시청 및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단순 시청 및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센터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이 저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알려지며 관련 사안에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거듭 개정되며 아청물을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물 기준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도한 부동산 복비, 컨설팅 비용 꼭 지급해야 할까? 용인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거래가 어려운 전원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대출이나 공사 등 컨설팅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를 빠르게 매도하고 싶어 하는 매도인이 거래만 성사시켜준다면 웃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는 초과중개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고 진행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매도인이 먼저 초과중개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범위의 보수 지급 약정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강북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해자 보복 등이 두려워 망설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절차 등을 알아보며 시간을 끌다 보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고소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의 양측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여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단 받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부동산 건에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해결한 승소 사례 중 일부입니다.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패소 사건 2심에서부터 맡아 2심, 3심 전부 승소한 사례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00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기각 성공 사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사기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이중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3분만 시간을 내어 해당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기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면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3개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는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며 집도 비워주지 않는 상태로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세입자는 임대인 입장에선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합법적 절차를 받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세입자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족,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제 수년 동안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던 피해자분이 뒤늦게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시의 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언론을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사실이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하기를 망설이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 친족이라고 해서 혼자 상처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족의 기준은 법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동거 가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가족도 포함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가족 관계가 인정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사망사건, 변호사 선임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어려운 형사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운전 중 단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한밤중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시속 5km 가량으로 서행 중이었으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였지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가 길을 건너다가 치이는 모습이 찍혀있었기에 경찰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맞은편에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라이트로 인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대방, 무시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애매한 말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통매음 헌터'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통매음은 고소 당시 채팅 메시지나 사진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인의 방해로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은 주변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병의원이나 약국은 권리금이 상가 보증금보다도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차례 계약 갱신을 통해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처벌 피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서울뿐 아니라 청주, 대구 등 먼 지역에서도 사건을 맡기기 위해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 통해 강제추행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자? 다 콩밥 먹어야 해"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행동, 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로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부 성범죄자라는 낙인 아래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강력 범죄보다는 서로 호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탈의실 몰카 카촬죄 실형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단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를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며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 불법 촬영 관련 문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주요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 폭행 둘 다 저질러 1심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을 2심부터 맡아 무죄로 뒤집은 성공사례 준강간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유인죄, 강제추행 불송치처분 받아낸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 의뢰인 단 한 명만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사례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를 살펴보면 여자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피해 고소 방법 – 고소장 예시 첨부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고소 방법 – 고소장 예시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블로그에 게재된 악성 리뷰 글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겨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의뢰인과 같이 경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후기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벌금 10,000,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고소장 작성 예시 파일도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받으면 내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걸까? 강남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신청인은 대학교에 합격한 상태였으나 출석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출석 일수가 모자라 졸업이 불가해지는 상황이었고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3297573744 학폭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blog.naver.com 학폭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간혹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OO 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여러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강력 범죄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어 성적 침해 또는 성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혐의를 받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성관계를 했는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있죠. 하지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