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_깡통주택과 돌려막기 구조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들은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권리가 과다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상당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인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소인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가구 건물을 취득한 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막아 돌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밀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