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파일,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이나 몰래 찍은 사진도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오히려 증거도 안되고, 제가 역으로 처벌만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형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증거 원칙'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