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제 수년 동안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던 피해자분이 뒤늦게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시의 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언론을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사실이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하기를 망설이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 친족이라고 해서 혼자 상처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족의 기준은 법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동거 가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가족도 포함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가족 관계가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