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정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석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승소사례 입니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OO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자이며, 피해학생은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