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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과하게 술을 마셔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관 두분이 와서 피의자를 깨우며 집에 가야된다고 말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등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1:1 법률상담 02-583-2556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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