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거래가 어려운 전원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대출이나 공사 등 컨설팅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를 빠르게 매도하고 싶어 하는 매도인이 거래만 성사시켜준다면 웃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는 초과중개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고 진행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매도인이 먼저 초과중개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범위의 보수 지급 약정은 ...
#
공인중개사법위반
#
민사소송
#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소송
#
용역비소송
#
초과중개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