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의자는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고소 사실에 같은 행위를 했을 뿐 계획에 따른 범죄 행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게임이나 채팅을 하던 중 통매음으로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선뜻 건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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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