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삿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은행의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간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알고 보니 전과 18범이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기업의 전 회장이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하여 기업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도 접했죠. 이처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공금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하는 행위로,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직무상 관리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재산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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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무상 횡령 처벌 피하기 위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