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분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파산하여 보증금 회수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