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심신상실’ 예외를 인정한 판결 정리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낸 뒤 남겨진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장례 이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서 면책”이라는 답을 받는 순간, 상실감 위에 또 다른 절망이 덮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자살로 분류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약관상 ‘심신상실 등’ 예외)와,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험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면책”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고,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누나였고,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