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규정과 사기업의 채용 관행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무원 임용과 대기업(사기업) 취업 시 성범죄 전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무원 취업: "법적 결격사유"의 벽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를 거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 (집행유예 기간 경과 포함). 일반 형사처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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