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오늘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누범이란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범은 전과의 존재가 있고,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누범은 반복하여 범죄를 행하고 이를 반복할 습벽이 있는 자를 말하는 상습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습범은 전과의 존재가 불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범죄의 반복적 성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전범(前犯)과 후범(後犯)의 관계에 따라 일반누범과 특별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범과 후범이 죄질을 같이하는 동종의 누범에 대하여 특별하게 가중하는 경우를 특별누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죄질을 달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