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1. 왜 이 쟁점이 중요한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 가?”
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 · 등록세 감면 적용 여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점, 과세표준 · 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과 직결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과 실무에서 견해가 엇갈리던 쟁점에 대 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문제를 최초로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법인전환 + 현물출자 + 취득세 감면 문제 사건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법인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 2020. 4. 1. 정관 작성,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