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빠른 수사 대응과 최적화된 전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 성범죄 관련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던 건데요. 공무원 등이 범죄와 관련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 종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및 수사처분 통보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