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여러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강력 범죄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어 성적 침해 또는 성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혐의를 받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성관계를 했는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있죠. 하지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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