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조금 깼으니 괜찮겠지.” “설마 오늘같은 날 단속하겠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말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 형사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단속을 피하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전자서명까지 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신분 속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건 당일, 17:30경 면허 없이 약 14.9km를 운전했고, ② 같은 날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약 16.4km를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