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임대료 상승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임대인이 갑자기 “주변 시세가 올랐다”거나 “경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여 임차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활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들은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 지층 점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차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