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진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4나5362)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남들도 다 쓰는 사진인데요?”, “해외 소싱 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요?”
같은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사진 한 장이,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브랜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의 사진이 여러 전자상거래 페이지에 무단 게시되고, 심지어 판매자 상호 워터마크까지 덧씌워진 사안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 운영했고, 삼각형 유리 상판과 원목 받침대로 구성된 테이블을 창작·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뒤, 해당 테이블과 그림·소품을 함께 배치해 촬영한 사진들을 홈페이지/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여러 전자상거래 웹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