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며칠 전 권리금 사기가 의심된다며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양도인이 보여준 매출 증빙 자료를 믿고 코인 노래방을 인수하였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양도인이 보여줬던 매출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매출 차이가 날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여겨 키오스크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니 수상하게 찍힌 카드 내역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제시했던 매출 대비 전기세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권리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출을 조작한 양도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매출'입니다.

하지만 높은 매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