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고소 방법 – 고소장 예시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블로그에 게재된 악성 리뷰 글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겨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의뢰인과 같이 경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후기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벌금 10,000,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고소장 작성 예시 파일도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
강남변호사
#
강북변호사
#
명예훼손
#
명예훼손고소
#
명예훼손고소장
#
서초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