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_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_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 8. 11.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709번 버스에 탑승했다가,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승객(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과 ‘미수’의 기준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촬영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