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었지만 면허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공무원은 법에 따라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 받게 된다면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파면을 당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직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일지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
강북변호사
#
공무원음주운전
#
공무원음주운전징계
#
서초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
음주운전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피하는 방법 필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