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몰래 녹음·GPS 위치추적’ 고소 성공,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 [송치] 사례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일정 기간 고소인 주거지 등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 고소인 차량 트렁크 하단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확인하였으며(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열람·촬영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몰래 녹음·위치추적·휴대폰 무단 열람’은 이혼 분쟁이나 관계 갈등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든 ‘법이 금지한 방식’이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고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②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③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SNS 메시지(DM)까지 열람·촬영한 각 행위에 피고소인을 고소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