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시가 600억 상당의 부동산)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인베스트먼트는 2021. 7.경 원고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9.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겨 채무초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0억 원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까지 구하는 사해신탁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신탁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