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무자 사망하면 절차 자동 종료될까? 부채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대법원 산하 기관이 개인회생 통계를 별도 보고서로 공개할 만큼 개인회생은 이미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종종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 사망입니다. 예컨대 보증보험 등으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은 뒤 변제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사망하면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내 채권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집행할지입니다.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종료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대표적인 사정이어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