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넘긴 부동산 지분 원물반환 [사실관계] 채무자와 채무자의 동생인 피고는 2022. 11. 7. 서울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는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에 설시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가액배상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