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래는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K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줄 테니 용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K 씨는 호기심에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소정의 비용을 송금한 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K 씨는 사진을 받은 후 "용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라고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고 곧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