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도 주의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건은 야간에 자동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그 결과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는 다수 치아의 치관파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구간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해당하고,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입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