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싫다고 거부했는데 강제로 강간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텔에 들어갈 때 고소인(피해자)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CCTV 화면을 보며 장난을 치는 장면도 있었으며 모텔에서 나올 때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내용만으로는 객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을 도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