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가 무엇인가요?”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합니다. 또는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거나, 주변인에게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글에서는 ① 탄원서의 정확한 의미, ② 형사사건에서의 역할과 효력, ③ 민사사건에서는 왜 탄원서를 거의 쓰지 않는지, ④ 민사에서 탄원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탄원서란 무엇인가?
탄원서의 기본 개념 탄원서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선처·참작·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정한 문서는 아니지만 형사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제출되고 실제로 양형 판단에 참고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3자가 전하는 사정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