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로 이어져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 등 한순간의 실수로 행한 일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 자격,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직접 신체 접촉한 것도 아니고, 이정도로 징역형까지 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사건이 기소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카,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된다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강남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란?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