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악플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직장인 A씨는 평소처럼 퇴근 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인플루언서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화가 나는 마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에 미쳐서 사람들을 속이다니, 정말 파렴치하네요.
전과가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내용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물어본 것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간 A씨는 긴장한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쏟아냈고, 이는 고스란히 조서에 남아 불리한 증거가 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수천 만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이처럼 ...
